메뉴

익명게시판

21일 토론을 앞두고, 적폐 청산과 다당제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한 생각

작성자
LSB
작성일
2017-11-12 16:48
조회
476
“이 우체통의 편지가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21일로 예정된 끝장 토론의 당사자들에게로 향하길 바란다.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 관점에서의 주장을 담고 있으나 결국은 물음을 위한 글이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자신을 포함한 집단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당사자들의 토론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토론에 기여하는 대신에 질문 사항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제출함으로써 혹시나 하는 답변을 바랄 수 밖에 없었다. 이 글을 업로드한 이후라도 토론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혹 시청자 참여 전화 따위가 있는 지가 – 공개 토론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토론으로 해결하는가? – 고지되었으면 한다.

“적폐 청산이란 무엇인가?” 이 용어의 구성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폭발적 요구는 적폐 청산을 일반적인 폐단의 처벌과는 구별하고 있다. 글쓴이는 적폐 청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는다. 글쓴이는 물려받은 인적,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기득권의 타파라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60-70년대로부터 온 폐단(이하 독재 적폐)뿐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으로 은폐되던 80-90년대 폐단(이하 운동권 적폐)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앞장서 독재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적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활용해 오히려 우리를 적폐로 몰았음을 고려한다면, 적폐 청산의 순서에 10-20년의 시차는 고려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 농단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적폐는 촛불 농단을 자행한 셈으로 우리는 이를 심판하고 청산해야 한다. 특히 독재 적폐와 운동권 적폐들이 말하는 적폐 청산이란 사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며, 이미 서로에게 번갈아가며 시전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당제란 무엇인가?” 다당제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표현에서, 만약 다당제가 사명에 대한 도구라면 어떤 사명을 위한 도구인지 묻고 싶다. 글쓴이는 캐스팅 보트로 역할이나 개별 법안의 통과 동력 제공 외에 더 큰 사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으로서의 다당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미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건들을 처리하는 데에 양당은 졸렬한 모습만을 보였다. 박근혜 탄핵과 이석기 제명의 예를 들면, 전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적폐가 이끌던 정당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탄핵에 앞장선 정당에 누명을 씌워 실제로는 자신들이 늦었음을 가리는 데에 급급했으며, 다당제가 수립되지 않았던 후자의 경우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때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찬성하고 이석기 제명에 동의 했던 중도적 유권자의 교집합은 거대한 문제해결 정당의 성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당제라는 계산 결과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소수당으로서의 다당제가 아니라 대가리가 깨져도 누구를 찍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인 두 정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다수당으로서의 다당제이므로 다당제라는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할 때에는 이점을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글쓴이의 것에 근접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적폐라는 문제인식에 다당제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의 도약이다. 특히 깨지기 시작한 철의 침묵과 득세한 피의 목소리 사이에 존재하는 10-20년의 시차에서 비롯된 운동권 적폐의 건재한 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며,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한 양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의 압축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0

전체 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
제발 햇볕정책 이름 좀 바꿔주세오
ㅇㅇ | 2017.11.13 | 추천 -1 | 조회 361
ㅇㅇ 2017.11.13 -1 361
1
21일 토론을 앞두고, 적폐 청산과 다당제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한 생각
LSB | 2017.11.12 | 추천 5 | 조회 476
LSB 2017.11.12 5 476